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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도13198 근로기준법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건설산업기본법위반

대법원 · 2025.10.16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5도13198
사건명근로기준법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건설산업기본법위반
사건번호2025도13198
법원대법원
선고일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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