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대표이사는 배당에 있어서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음 |
|---|---|
| 사건번호 | 부천지원-2018-가단-119881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19.07.09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대표이사는 배당에 있어서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음 |
|---|---|
| 사건번호 | 부천지원-2018-가단-119881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19.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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