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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노6849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근로기준법위반

수원지방법원 · 2020.06.22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19노6849
사건명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근로기준법위반
사건번호2019노6849
법원수원지방법원
선고일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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