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150464
| 사건명 | 근로기준법에 따라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배당받게 되는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채무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을 의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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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150464 |
| 선고일 | 2017.09.19 |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150464 근로기준법에 따라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배당받게 되는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채무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을 의미함
2017.09.19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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