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0도16228
| 사건명 | 근로기준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
| 사건번호 | 2020도16228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3.06.15 |
2020도16228 근로기준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3.06.15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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