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임금[재직 중 중간정산 퇴직금에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연 20%의 지연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 |
|---|---|
| 사건번호 | 2025다214123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6.03.12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임금[재직 중 중간정산 퇴직금에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연 20%의 지연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 |
|---|---|
| 사건번호 | 2025다214123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6.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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