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11도15767
| 사건명 | 무고·부정수표단속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
|---|---|
| 사건번호 | 2011도15767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14.02.13 |
2011도15767 무고·부정수표단속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대법원 · 2014.02.13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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