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05도5567
| 사건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제3자뇌물교부·제3자뇌물취득(일부인정된죄명:변호사법위반)·위증·위증교사·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근로기준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
|---|---|
| 사건번호 | 2005도5567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06.11.24 |
2005도55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제3자뇌물교부·제3자뇌물취득(일부인정된죄명:변호사법위반)·위증·위증교사·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근로기준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대법원 · 2006.11.24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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