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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판례 검색 결과
44개 항목
법원
보기 →원고는 비거주자에 해당하고, 미국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양도제한 조건부주식(RSU)’의 행사를 통해 얻은 쟁점이익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대법원2026두31124 · 2026.09.23
법원
보기 →국내거주자이자 동시에 중국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수원고등법원-2025-누-856 · 2026.05.13
법원
보기 →피상속인들이 상증세법령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상속인들의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을 상속세 부과대상에 포함하여 결정·고지한 상속세
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7535 · 2026.04.23
법원
보기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인정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2496 · 2026.04.23
대법원
보기 →원천징수법인세환급거부처분취소[국내 미등록 특허권 및 노하우에 대한 권리의 양도대가가 한미조세협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
2023두54761 · 2026.04.09
대법원
보기 →법인(원천)세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국내 미등록 상표권의 양도대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건]
2022두33507 · 2026.04.02
법원
보기 →(심리불속행) 이 사건 양도소득은 구 법인세법 상‘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주식은 구 증권거래세법 상‘주권’이 아니며, 이 사건 거래에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2조의2를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2026-두-30033 · 2026.04.02
법원
보기 →이 사건 양도소득은 구 법인세법 상‘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주식은 구 증권거래세법 상‘주권’이 아니며, 이 사건 거래에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2조의2를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광주고등법원(제주)-2025-누-1053 · 2025.12.10
법원
보기 →잎이 포함된 니코틴으로 국내에서 향료를 첨가하여 담배액상을 제조,반출한 것은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임
서울고등법원-2024-누-44091 · 2025.09.26
법원
보기 →일본 상장주식에 대하여는 국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관한 평가규정이 준용된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4935 · 2025.07.02
법원
보기 →이 사건 주식거래는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제주지방법원-2023-구합-5879 · 2024.12.17
대법원
보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외국기업이 국내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한 사안에서 근로기준법상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
2023두37391 · 2024.10.25
법원
보기 →해외카드사에 지급한 수수료는 국내에서 제공받은 역무의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임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3013 · 2024.08.13
법원
보기 →(심리불속행) 해외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은 우리나라의 문화 역사 경제상황을 반영한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국내재산평가와 같은 기준이 적합함
대법원-2024-두-37671 · 2024.06.27
법원
보기 →잎이 포함된 니코틴으로 국내에서 향료를 첨가하여 담배액상을 제조,반출한 것은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임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4461 · 2024.05.10
법원
보기 →해외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은 우리나라의 문화 역사 경제상황을 반영한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국내재산평가와 같은 기준이 적합함
서울고등법원-2022-누-68710 · 2024.02.15
법원
보기 →원고의 모친 소유의 국내 부동산 매각 자금을 인출하여 원고의 계좌로 이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자금을 일본으로 송금한 후 본인 명의의 자산취득 등에 사용하였으므로 엔화송금액은 증여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5252 · 2023.05.25
법원
보기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사용·소비되는 곳은 국내라고 봄이 타당하고, 용역의 결과물이 사용되는 곳이 국내로 부가가치세 대리납의무가 있으며 이 사건 수탁법인은 준위탁매매인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3379 · 2023.02.09
법원
보기 →해외비상장주식에 대한 이 사건 보충적 평가방법은 우리나라의 문화 역사 경제상황을 반영한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국내재산 평가와 같은 기준이 적합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6873 · 2022.11.10
법원
보기 →국내 거주자 여부 및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
대법원-2021-두-57049 · 2022.03.11
법원
보기 →국내 거주자 여부 및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2020-누-55703 · 2021.10.01
법원
보기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어 내국법인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20-누-39268 · 2021.08.25
법원
보기 →(심리불속행)과세관할 위반 여부, 국내 고정사업장 및 국내원천소득 산출 적정 여부
대법원-2020-두-38096 · 2020.09.01
법원
보기 →출국 이후 양도 당시까지 계속하여 미국에 체류하였고,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으므로 양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가 아님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0847 · 2020.07.21
법원
보기 →(심리불속행)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가 있어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해당
대법원-2020-두-31842 · 2020.04.29
법원
보기 →과세관할 위반 여부, 국내 고정사업장 및 국내원천소득 산출 적정 여부
서울고등법원-2018-누-69853 · 2020.04.10
법원
보기 →과세관할 위반 여부, 국내 고정사업장 및 국내원천소득 산출 적정 여부
서울고등법원-2018-누-69846 · 2020.04.10
법원
보기 →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가 있어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해당
서울고등법원-2019-누-30739 · 2019.12.20
법원
보기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 정산 및 차명계좌 개설 등 본질적이고 중요한 활동이 모두 국내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용역 공급장소를 국내로 보는 것임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7169 · 2019.12.05
법원
보기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이 체결한 계약의 실질적 당사자, 외국법인과 계약이 해제되어 기 지급한 금액을 국내원천 위약금으로 볼 수 있는 요건
서울고등법원-2017-누-34546 · 2019.11.27
법원
보기 →원고가 제공하는 국내용역과 해외현지법인에 위탁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유기적으로 결합한 하나의 용역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8322 · 2019.11.14
법원
보기 →(심리불속행) 구매대행용역 중 해외현지법인에 위탁한 부분은 국내에서 공급된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대법원-2018-두-46049 · 2018.09.13
법원
보기 →구매대행용역 중 해외현지법인에 위탁한 부분은 국내에서 공급된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17-누-73961 · 2018.05.16
법원
보기 →여객 및 화물을 수송하는 항공운송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국내여행사에게 지급한 판매수수료의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대상임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2027 · 2017.10.20
법원
보기 →국내 체류일수, 소득, 재산현황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개인적・경제적 관계 중심지는 국내로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16-누-67013 · 2017.06.14
법원
보기 →국내에서와 타국에서의 소득, 재산, 체류일수 등을 비교하여 비중이 큰 국가의 거주 자로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1719 · 2017.01.11
법원
보기 →국내 체류일수, 소득, 재산현황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개인적・경제적 관계 중심지는 국내로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4440 · 2016.09.23
법원
보기 →국내 체류일수, 주된 거주지, 소득현황, 재산현황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개인적·경제적 관계 중심지는 국내로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31257 · 2016.05.13
법원
보기 →총괄대리점이 지방해운대리점에 지급하는 대리점수수료는 외화획득 차원이 아닌 국내 사업자간의 거래로 봄이 상당
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4529 · 2015.09.17
법원
보기 →체류기간이나 국내에 보유하는 재산현황을 감안할 때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창원지방법원-2015-구합-460 · 2015.09.15
법원
보기 →자녀교육을 위해 해외에 일시 체류하였더라도 생활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에 해당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8795 · 2015.06.26
법원
보기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국내공연업소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 과세표준에 해당되는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2007-구합-905 · 2008.04.29
법원
보기 →외국법인에 부여한 양산참여권의 회수대가로 지급한 배상금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부산고등법원-2006-누-5212 · 2007.08.24
법원
보기 →SWIFT(국제은행 간 금융통신조직)가 국내 금융기관에 공급한 용역의 제공장소
대법원-2004-두-7528 · 2006.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