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0847
| 사건명 | 출국 이후 양도 당시까지 계속하여 미국에 체류하였고,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으므로 양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가 아님 |
|---|---|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0847 |
| 선고일 | 2020.07.21 |
2020.07.21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출국 이후 양도 당시까지 계속하여 미국에 체류하였고,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으므로 양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가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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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0847 |
| 선고일 | 2020.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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