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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9-구단-60847 출국 이후 양도 당시까지 계속하여 미국에 체류하였고,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으므로 양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가 아님

2020.07.21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0847
사건명출국 이후 양도 당시까지 계속하여 미국에 체류하였고,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으므로 양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가 아님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19-구단-60847
선고일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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