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8795
| 사건명 | 자녀교육을 위해 해외에 일시 체류하였더라도 생활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에 해당 |
|---|---|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8795 |
| 선고일 | 2015.06.26 |
2015.06.26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자녀교육을 위해 해외에 일시 체류하였더라도 생활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에 해당 |
|---|---|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8795 |
| 선고일 | 2015.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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