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17-누-73961
| 사건명 | 구매대행용역 중 해외현지법인에 위탁한 부분은 국내에서 공급된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7-누-73961 |
| 선고일 | 2018.05.16 |
2018.05.16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구매대행용역 중 해외현지법인에 위탁한 부분은 국내에서 공급된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7-누-73961 |
| 선고일 | 2018.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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