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대법원-2021-두-60298
| 사건명 | (파기환송)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특허기술이 국내에서 사용되었다면 그 대가인 사용료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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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대법원-2021-두-60298 |
| 선고일 | 2025.12.04 |
2025.12.04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파기환송)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특허기술이 국내에서 사용되었다면 그 대가인 사용료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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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대법원-2021-두-60298 |
| 선고일 | 2025.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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