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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1-두-60298 (파기환송)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특허기술이 국내에서 사용되었다면 그 대가인 사용료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2025.12.04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21-두-60298
사건명(파기환송)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특허기술이 국내에서 사용되었다면 그 대가인 사용료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사건번호대법원-2021-두-60298
선고일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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