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1719 국내에서와 타국에서의 소득, 재산, 체류일수 등을 비교하여 비중이 큰 국가의 거주 자로 보아야 함

2017.01.11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1719
사건명국내에서와 타국에서의 소득, 재산, 체류일수 등을 비교하여 비중이 큰 국가의 거주 자로 보아야 함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16-구합-51719
선고일2017.01.11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