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1719
| 사건명 | 국내에서와 타국에서의 소득, 재산, 체류일수 등을 비교하여 비중이 큰 국가의 거주 자로 보아야 함 |
|---|---|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1719 |
| 선고일 | 2017.01.11 |
2017.01.11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국내에서와 타국에서의 소득, 재산, 체류일수 등을 비교하여 비중이 큰 국가의 거주 자로 보아야 함 |
|---|---|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1719 |
| 선고일 | 2017.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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