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대법원-2018-두-46049
| 사건명 | (심리불속행) 구매대행용역 중 해외현지법인에 위탁한 부분은 국내에서 공급된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
| 사건번호 | 대법원-2018-두-46049 |
| 선고일 | 2018.09.13 |
2018.09.13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심리불속행) 구매대행용역 중 해외현지법인에 위탁한 부분은 국내에서 공급된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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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대법원-2018-두-46049 |
| 선고일 | 2018.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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