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3013
| 사건명 | 해외카드사에 지급한 수수료는 국내에서 제공받은 역무의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임 |
|---|---|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3013 |
| 선고일 | 2024.08.13 |
2024.08.13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해외카드사에 지급한 수수료는 국내에서 제공받은 역무의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임 |
|---|---|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3013 |
| 선고일 | 2024.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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