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3013 해외카드사에 지급한 수수료는 국내에서 제공받은 역무의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임

2024.08.13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3013
사건명해외카드사에 지급한 수수료는 국내에서 제공받은 역무의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임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20구합73013
선고일2024.08.13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