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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5-구합-460 체류기간이나 국내에 보유하는 재산현황을 감안할 때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2015.09.15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창원지방법원-2015-구합-460
사건명체류기간이나 국내에 보유하는 재산현황을 감안할 때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사건번호창원지방법원-2015-구합-460
선고일201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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