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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4529 총괄대리점이 지방해운대리점에 지급하는 대리점수수료는 외화획득 차원이 아닌 국내 사업자간의 거래로 봄이 상당

2015.09.17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4529
사건명총괄대리점이 지방해운대리점에 지급하는 대리점수수료는 외화획득 차원이 아닌 국내 사업자간의 거래로 봄이 상당
사건번호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4529
선고일201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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