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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2-누-68710 해외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은 우리나라의 문화 역사 경제상황을 반영한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국내재산평가와 같은 기준이 적합함

2024.02.15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22-누-68710
사건명해외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은 우리나라의 문화 역사 경제상황을 반영한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국내재산평가와 같은 기준이 적합함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22-누-68710
선고일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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