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 3,353개를 검색하세요
법원 해설과 법령에서 정의한 용어를 함께 찾습니다. 법령별 정의는 해당 법령의 적용 범위를 함께 표시합니다.
법률용어사전
법률용어의 뜻·차이·쉬운 예시·공식 근거를 찾아보세요.
법률용어와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제공합니다.
법률용어사전 목록
현재 3353개 항목
학자금 지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이 법에 따라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학자금 무상지급 등으로 대학생의 학업 수행에 필요한 학자금을 지급하고 이의 상환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리하는 것 나.
학자금대출증권
공사가 학자금대출채권을 기초로 하여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말한다.
학자금대출채권
금융기관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대학 또는 대학형태의 시설과 「평생교육법」 제33조에 따라 설치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의 학생에게 등록금과 학업을 위한 생활비
한 건
등기 또는 등록대상 건수마다를 말한다.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여러 개의 등기ㆍ등록대상을 한꺼번에 신청하여 등기ㆍ등록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한계농지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에서 영농 조건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은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농어촌지역의 한계농지와 그 주변산지 등 토지(이하 "한계농지등"이라 한다)를 활용하여 농림수산업적 이용,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이용, 다목적 이용 등의 형태로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한계세장비
탄성좌굴과 비탄성좌굴의 경계를 나타낸 세장비를 말한다.
한국만화
대한민국 국민이 창작하고 국내에 주된 사업소를 둔 만화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제작한 만화 및 제13조에 따라 한국만화로 인정받은 만화를 말한다.
한국사 연수
한국사 학습과 역사인식 능력개발을 위하여 전문가ㆍ교원ㆍ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수를 말한다.
한국사정보화
사료와 한국사와 관련된 콘텐츠를 전자적 형태로 수집ㆍ가공ㆍ제작ㆍ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수어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ㆍ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한국수어사용자
농인 외에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한국애니메이션
국내에 주된 사업소를 둔 자(법인을 포함한다)가 제작한 애니메이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정받은 애니메이션을 말한다.
한국영화
국내에 주된 사업소를 둔 자(법인을 포함한다)가 제작한 영화와 제27조에 따라 한국영화로 인정받은 영화를 말한다.
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제1기분 납기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제2기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분할납부
한약사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한약제제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제조한 의약품을 말한다.
한옥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한옥을 말한다.
합병등기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개정 2019.2.12> 1.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변경등기일 2.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설립등기일
합작법무법인
외국법사무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국내법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합작참여자
국내 합작참여자 및 외국 합작참여자를 말한다.
항공교통관제 업무
항공기(경량항공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간 또는 항공기와 장애물 간 충돌을 방지하고 항공교통 질서를 유지 및 촉진하기 위하여 유선ㆍ무선 통신 등을 이용하는 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교통데이터
항공교통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자료를 말한다. 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와 항공교통관리를 위하여 항공기 비행정보 등 상호 공유ㆍ교환하는 자료 나. 공역관리를 위하여 항공교통관제업무 기관 등이 생성ㆍ관리하는 자
항공기사용사업
「항공사업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을 말한다.
항공기사용사업자
「항공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자를 말한다.
항공기상
항공기의 운항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현상을 말한다.
항공기용품
선박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해당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항공기정비업자
「항공사업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항공기정비업자를 말한다.
항공업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항공기의 운항(무선설비의 조작을 포함한다) 업무(제46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은 제외한다) 나. 항공교통관제 업무 다. 항공기의 운항관리 업무 라. 정비ㆍ수
항공운송사업
「항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을 말한다.
항만구역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을 말한다.
항해선
내해,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내의 수역 또는 이에 근접한 수역 등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역만을 항해하는 선박 외의 선박을 말한다.
해당 거주자의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액을 말한다. <신설 2017.12.19> 1. 2017년 6월 30일 현재 결손처분된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 2. 2017년 6월 30일 현재 체납처분 중지된 해당 거주자의 체
해당 공장의 연면적
공장 부지면적 또는 공장부지 안에 있는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을 말한다. 다만, 식당ㆍ휴게실ㆍ목욕실ㆍ세탁장ㆍ의료실ㆍ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제공되는 시설의 면적과 대피소ㆍ무기고ㆍ탄약고 및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
출연자가 해당 내국법인과 제2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출연자를 말한다. <개정 2010.2.18, 2010.12.30, 2012.2.2, 2016.2.5, 2017.2.7>
해당 부문에 종사한 기간
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장교로 임용되기 전에 전문 분야 또는 기술 분야에 종사한 기간 및 그 분야와 관련된 연수기간을 말한다.
해당 시ㆍ도의 취득세 감소분의 보전비율
해당 시ㆍ도의 주택 유상거래별 취득세 감소분의 총합계액이 전국의 주택 유상거래별 취득세 감소분의 총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해상풍력발전사업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바다이거나 같은 호 나목에 따른 바닷가 중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수심(같은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수
해상풍력발전사업자
발전지구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시행하는 자로서 제24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를 말한다.
해상풍력발전시설
해상풍력발전설비, 송전 및 변전을 위한 해상풍력발전사업용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해상풍력산업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설계ㆍ건설ㆍ운영ㆍ정비ㆍ해체ㆍ수출 또는 관련 부품의 제조ㆍ공급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해수담수화시설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해수 또는 해수가 침투하여 염분을 포함한 지하수를 취수하여 담수화하는 수도시설을 말한다.
해양기상
해양 위의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나는 기상현상을 말한다.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것
별표 1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오염물질
다음 각 호의 오염물질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1.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제21조제1항 각 호의 오염물질 2. 선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로서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2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조사ㆍ측정활동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ㆍ측정활동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1. 삭제 <2020.12.4> 2. 해당 조사대상의 위치 및 규모 등 이용현황 3. 해당 해양공간 인근의 오염방지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조치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1. 연안습지정화, 연약지반 보강 등 해양환경복원사업의 실시 2. 삭제 <2020.12.4> 3. 삭제 <2020.12.4> 4.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1. 상호 또는 시험실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2. 측정방법, 측정원리나 측정항목이 변경되는 경우 3. 측정기기의 기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12.4> 1. 대표자(법 제74조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상호 및 사업장의 소재지 2. 기술요원 보유현황 3. 선박 및 항해구역 4. 설비의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지정기준
별표 29에 따른 지정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4.6.28> 1. 삭제 <2011.4.11> 2. 정관(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3. 대행업무를 담당할 인력, 시설 및 장비현황 4. 사업계획서 1. 업무대행자의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측정ㆍ분석의 기준
해양수산부장관이 숙련도평가와 현장평가로 나누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1.9.29, 2013.3.24>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양시설
별표 1 제1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해양수산자원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양수산자원을 말한다.
해양이용ㆍ개발사업
해양수산자원을 이용하거나 개발하는 과정에서 해양환경이나 기존의 해양이용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행위 또는 사업을 말한다.
해양재난구조대원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촉된 해양재난구조대원을 말한다.
해양항만관청
해양수산부장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의 장을 말한다.
해외 증권시장
증권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을 말한다.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를 말한다.
해외산림자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의 임산물(「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해당하는 바이오에너지의 원료를 획득하기 위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해외산림자원개발
대한민국국민이 국외에서 해외산림자원을 제3조의 방법에 따라 개발(개발을 위한 조사 및 개발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