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쟁점으로 판결문 찾기
- 사건번호 검색: 연도·사건부호·번호를 입력합니다. 공백과 하이픈이 달라도 같은 번호로 검색합니다.
- 쟁점 검색: 각하, 퇴직금처럼 핵심 법률용어 또는 적용 조문명을 입력합니다.
- 목록 읽기: 법원·사건번호·선고일을 대조한 뒤 상세에서 판결요지와 원문 링크 유무를 확인합니다.
저장된 판결요지나 본문이 없으면 내용을 임의로 만들지 않습니다. 판례·판결·판결문이 헷갈리면 먼저 짧은 용어 해설을 확인하세요.
판례 검색
사건번호 입력 형식이 달라도 같은 판례를 찾고, 실제 저장된 법원·선고연도로 좁혀볼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공백과 하이픈만 달리 입력해도 검색합니다. 검색어 변형별 페이지는 만들지 않습니다.
‘소멸시효’ 판례 검색 결과
30개 항목
법원
보기 →피담보채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성남지원-2026-가단-13794 · 2026.09.08
법원
보기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설정일로부터 10년이 되는 2025. 4. 20.경 소멸시효가 완성하였음
부천지원-2025-가단-107240 · 2026.08.12
법원
보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말소등기 청구의 소
부천지원-2026-가단-101616 · 2026.07.15
법원
보기 →피고의 대여금 채무는 상사채무로서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됨
서울동부지방법원-2025-나-20644 · 2026.07.08
법원
보기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채무승인으로 중단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청구는 적법함
안산지원-2025-가단-64202 · 2026.06.26
법원
보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여부 및 사해행위의 성립여부
서울남부지방법원-2025-가단-215373 · 2026.06.25
법원
보기 →이 사건 근저당권의 소멸시효 완성여부
광주지방법원-2025-가단-40549 · 2026.06.23
법원
보기 →이 사건 근저당권이 소멸 혹은 소멸시효 기간 경과 여부
의정부지방법원-2025-가단-104752 · 2026.05.28
법원
보기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말소
인천지방법원-2025-가단-217769 · 2026.05.20
법원
보기 →민사 확정판결로 가지급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인정되었다면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 가능함
서울행정법원-2024-구합-89474 · 2026.05.15
법원
보기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말소되어야 함
순천지원-2025-가단-5334 · 2026.05.12
법원
보기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경과
원주지원-2025-가단-53788 · 2026.05.12
법원
보기 →망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고지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부동산압류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압류처분 관련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978 · 2026.04.17
법원
보기 →이 사건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4846 · 2026.04.15
법원
보기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5-가단-219238 · 2026.04.07
대법원
보기 →군인사망보상금지급불가결정처분취소[군인사망보상급여금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 된 사건]
2024두43706 · 2026.04.02
법원
보기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단-111478 · 2026.04.01
법원
보기 →소멸시효 완성된 근저당권 말소 청구의 소
대구지방법원-2025-가단-110013 · 2026.03.31
법원
보기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근저당권 말소(무변론)
진주지원-2025-가단-32235 · 2026.03.24
법원
보기 →반복적 차용증 작성, 지급명령결정 등으로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권은 인정될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347244 · 2025.08.22
대법원
보기 →퇴직금[퇴직금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다294705 · 2025.05.29
법원
보기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가 압류가 해제된 다음 날부터 새로이 진행하였으므로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3373 · 2025.04.16
법원
보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그 설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나 소멸시효 완성됨
인천지방법원-2023-가단-296529 · 2024.12.11
법원
보기 →위자료를 미수취하여 설정한 근저당권도 민법상 소멸시효를 적용대상으로 근저당권 말소 대상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2023-가단-50551 · 2024.11.27
법원
보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소멸시효 완성여부
수원지방법원-2024-가단-548095 · 2024.08.21
법원
보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소멸시효 완성 여부
의정부지방법원-2023-가단-102021 · 2024.02.15
법원
보기 →근저당권의 설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44919 · 2023.12.14
법원
보기 →부동산 근저당채권 설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가단-137093 · 2023.11.28
법원
보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소멸시효 완성 여부
경주지원-2022-가단-11497 · 2023.01.10
법원
보기 →압류 또는 가압류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준하는 확정적인 효력이 생긴다고 할 수 없고, 다만 최고로서의 효력만 인정되는 것임
고양지원-2021-가단-70680 · 2021.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