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부동산 근저당채권 설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 |
|---|---|
| 사건번호 |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가단-137093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3.11.28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부동산 근저당채권 설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 |
|---|---|
| 사건번호 |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가단-137093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3.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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