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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2024-누-12548 이 사건 압류처분은 징계부가금의 소멸시효 완성 전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함

2025.04.30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수원고등법원-2024-누-12548
사건명이 사건 압류처분은 징계부가금의 소멸시효 완성 전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함
사건번호수원고등법원-2024-누-12548
선고일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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