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수원고등법원-2024-누-12548
| 사건명 | 이 사건 압류처분은 징계부가금의 소멸시효 완성 전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함 |
|---|---|
| 사건번호 | 수원고등법원-2024-누-12548 |
| 선고일 | 2025.04.30 |
2025.04.30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이 사건 압류처분은 징계부가금의 소멸시효 완성 전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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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수원고등법원-2024-누-12548 |
| 선고일 | 2025.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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