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44919
| 사건명 | 근저당권의 설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 |
|---|---|
| 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44919 |
| 선고일 | 2023.12.14 |
2023.12.14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근저당권의 설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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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44919 |
| 선고일 | 2023.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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