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가 압류가 해제된 다음 날부터 새로이 진행하였으므로 적법함 |
|---|---|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3373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5.04.16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가 압류가 해제된 다음 날부터 새로이 진행하였으므로 적법함 |
|---|---|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3373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5.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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