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고양지원-2021-가단-70680
| 사건명 | 압류 또는 가압류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준하는 확정적인 효력이 생긴다고 할 수 없고, 다만 최고로서의 효력만 인정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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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고양지원-2021-가단-70680 |
| 선고일 | 2021.12.16 |
고양지원-2021-가단-70680 압류 또는 가압류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준하는 확정적인 효력이 생긴다고 할 수 없고, 다만 최고로서의 효력만 인정되는 것임
2021.12.16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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