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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그 설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나 소멸시효 완성됨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그 설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나 소멸시효 완성됨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2023-가단-29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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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24.12.11

판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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