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그 설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나 소멸시효 완성됨 |
|---|---|
|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2023-가단-296529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4.12.11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그 설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나 소멸시효 완성됨 |
|---|---|
|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2023-가단-296529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4.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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