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가처분이의[종손의 지위를 사적 합의로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는 양수인이 실제로 종손 지위를 취득하였는지가 다투어진 사건]

2025마8934 · 2026.04.16

울산지방법원

동물원불허가처분취소청구

2025구합5432 · 2026.04.09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른 상호주 의결권 제한이 문제 된 사건]

2025마6793 · 2026.04.02

강제집행에관한소송[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및 간접강제결정에 기하여 간접강제금에 관한 집행문의 부여를 구하는 사건]

2025다218465 · 2026.02.26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2025두33935 · 2026.01.29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2025마6627 · 2025.11.06

서울고등법원

가처분이의

(인천)2025라10035 · 2025.11.05

판매금지가처분

2025카합20687 · 2025.07.21

개인정보보호법위반[가처분 사건의 채무자가 법원에 입주민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입주자카드를 제출한 사건]

2023도3673 · 2025.07.18

토석채취불허가처분취소의소[토석채취허가 신청지가 산지관리법상 연변가시지역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이 문제 된 사건]

2025두33055 · 2025.07.17

서울고등법원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

2025라2309 · 2025.06.24

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의소

2024두59138 · 2025.06.12

거래지원종료결정효력정지가처분

2025카합20718 · 2025.05.30

거래지원종료결정효력정지가처분

2025카합20718 · 2025.05.30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

2025카합20431 · 2025.03.27

사용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의소[공법상 계약을 기초로 행정재산에 대한 무상 사용·수익을 신청했다가 거부처분을 받자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

2024두47890 · 2025.02.27

대구고등법원

토석채취불허가처분취소의소

2024누11939 · 2025.01.24

출입방해금지가처분[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이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노동조합 가입을 홍보하는 조합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도급인으로부터 사업장 출입권한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당하자 출입방해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

2024마6760 · 2024.12.24

법원

국세 부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려면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4003 · 2024.11.05

불기소사건기록등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

2017두44558 · 2017.09.07

부산고등법원

불기소사건기록등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

2016누23103 · 2017.04.26

부산지방법원

불기소사건기록등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

2014구합4123 · 2016.09.02

서울행정법원

불기소사건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

2014구합69099 · 2015.03.26

폐천부지교환불가처분취소

81누37 · 1982.07.27

법원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 및 과납보험료 반환 불가처분 취소

0001.01.01

법원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 및 과납보험료 반환 불가처분 취소

000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