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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두9736 사유림내토사채취허가처분취소

대법원 · 2007.06.15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05두9736
사건명사유림내토사채취허가처분취소
사건번호2005두9736
법원대법원
선고일200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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