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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두20782 집단에너지사업허가처분취소·집단에너지사업허가처분취소

대법원 · 2012.12.13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10두20782
사건명집단에너지사업허가처분취소·집단에너지사업허가처분취소
사건번호2010두20782
법원대법원
선고일201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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