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07두17076
| 사건명 | 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신고불가처분취소 |
|---|---|
| 사건번호 | 2007두17076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08.12.24 |
2007두17076 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신고불가처분취소
대법원 · 2008.12.24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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