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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두48846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체류자격 변경불허가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문제 된 사건]

대법원 · 2016.07.14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15두48846
사건명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체류자격 변경불허가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문제 된 사건]
사건번호2015두48846
법원대법원
선고일201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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