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15두36836
| 사건명 |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
|---|---|
| 사건번호 | 2015두36836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17.10.12 |
2015두36836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 · 2017.10.12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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