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2018두40744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 이격거리 기준을 정한 조례에 관한 사건]

대법원 · 2019.10.17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18두40744
사건명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 이격거리 기준을 정한 조례에 관한 사건]
사건번호2018두40744
법원대법원
선고일2019.10.17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