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18두40744
| 사건명 |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 이격거리 기준을 정한 조례에 관한 사건] |
|---|---|
| 사건번호 | 2018두40744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19.10.17 |
대법원 · 2019.10.17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 이격거리 기준을 정한 조례에 관한 사건] |
|---|---|
| 사건번호 | 2018두40744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19.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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