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13두1621
| 사건명 | 토지분할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
|---|---|
| 사건번호 | 2013두1621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13.07.11 |
2013두1621 토지분할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대법원 · 2013.07.11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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