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13두765
| 사건명 | 토석채취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
|---|---|
| 사건번호 | 2013두765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15.11.26 |
2013두765 토석채취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 · 2015.11.26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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