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3누11824
| 사건명 | 공유수면점용사용불허가처분취소 |
|---|---|
| 사건번호 | 2023누11824 |
| 법원 | 광주고등법원 |
| 선고일 | 2024.04.04 |
2023누11824 공유수면점용사용불허가처분취소
광주고등법원 · 2024.04.04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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