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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마6793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른 상호주 의결권 제한이 문제 된 사건]

대법원 · 2026.04.02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5마6793
사건명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른 상호주 의결권 제한이 문제 된 사건]
사건번호2025마6793
법원대법원
선고일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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