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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두48016 탐사권설정출원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 · 2015.05.14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14두48016
사건명탐사권설정출원불허가처분취소
사건번호2014두48016
법원대법원
선고일201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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