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2014두1178 약국등록사항변경등록불가처분취소

대법원 · 2018.05.11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14두1178
사건명약국등록사항변경등록불가처분취소
사건번호2014두1178
법원대법원
선고일2018.05.11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