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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누20962 건축신고(공작물축조신고포함)불허가처분취소등

부산고등법원 · 2021.10.13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1누20962
사건명건축신고(공작물축조신고포함)불허가처분취소등
사건번호2021누20962
법원부산고등법원
선고일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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