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하
제기한 소·신청을 당사자가 거두는 행위입니다. 민사 소 취하는 상대방 동의가 필요한 경우와 종국판결 후 재소 제한을 함께 확인합니다.
통합검색
자료 유형을 구분해 한 번에 보여줍니다.
‘판결’ 검색 결과
50개 항목
법률용어
항고
민사소송에서 결정·명령에 대한 불복 방법입니다. 판결에 대한 항소와 구별하고 항고 대상·즉시항고 여부를 확인합니다.
기소유예
검사가 사정 등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혐의없음과 무죄판결, 법원의 선고유예와 구별합니다.
불송치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는 처리와 관련한 용어입니다. 검사의 불기소나 법원 무죄판결과 구별합니다.
법령
군사법원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대법원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대법원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대법원
판례
형사판결에 의하여 가공세금계산서의 발급이 확정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공식 판례 정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판결문 주문의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공식 판례 정보
판결금지급(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즉시항고)
대구고등법원
형사재판의 무죄판결선고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지 공소사실의 부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
공식 판례 정보
형사재판의 무죄판결선고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지 공소사실의 부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
공식 판례 정보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공식 판례 정보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으며, 원고는 탈세제보자에 불과하여 의료법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와 관련한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 부적격에 해당함
공식 판례 정보
(심리불속행)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른 판단누락으로 인한 재심대상판결 해당여부
공식 판례 정보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른 판단누락으로 인한 재심대상판결 해당여부
공식 판례 정보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른 판단누락으로 인한 재심대상판결 해당여부
공식 판례 정보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소가 재조사결정 통지 수령으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등
공식 판례 정보
원고 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한 판결은 원고 주장의 법률상 이익까지 판단된 것으로 봄
공식 판례 정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공식 판례 정보
공매대행의뢰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무변론판결)
공식 판례 정보
원고를 포함한 거래처 모두 불기소 결정 내지 무죄의 확정 판결을 받는 등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 없음
공식 판례 정보
(1심 판결과 같음) 감정평가 실시안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공식 판례 정보
행정소송 확정판결에서 형성된 기판력이 민사소송에서도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공식 판례 정보
제재처분취소[행정청이 동시에 한 학술진흥법에 따른 사업비 환수처분과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처분 중 사업비 환수처분만을 취소한 원심판결의 당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1심 판결과 같음)행정청의 교부청구 배당이 공동저당권에 관한 민법 제368조가 유추적용 되는지 여부
공식 판례 정보
관련 형사판결에서 해당부동산 대출사기의 주행위자로 확정된 자를 부동산의 실소유자로 전제한 양도소득세 처분은 적법함
공식 판례 정보
형사사건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존부
공식 판례 정보
사내이사로 등재된 원고를 민·형사 판결문에 따라 공사 하도급 사업자의 지위로 보아 부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공식 판례 정보
비용보상청구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무죄판결 확정 후 비용보상의 소극적 요건 해당 여부 및 비용보상의 절차규정 준수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형사소송 약식명령 판결에 따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아님
공식 판례 정보
형사사건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존부
공식 판례 정보
재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이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 확정 판결을 근거로 한 처분인지 여부
공식 판례 정보
채권압류에 의한 추심금 청구에 대한 무변론 승소판결
공식 판례 정보
부당이득금[부동산 양도행위가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판결에 따라 취소 및 원상회복된 후 그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강제경매절차 종료 전에 채무자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절차가 개시되어 파산관재인의 요청으로 경매절차가 속행된 경우, 그 부동산의 환가대금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인지 및 사해행위 이후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대한민국이 채권자로서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민사 확정판결로 가지급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인정되었다면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 가능함
공식 판례 정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의소[원심이 망인의 자녀를 적법한 소송수계인으로 인정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원심 계속 중 자녀가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수리되었던 사건]
대법원
청구이의[상속포기를 이유로 피상속인에 대한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사안]
대법원
이 사건 화해금 중 지연손해금 부분은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하고, 특수한 성공보수 산정방식에 기인한 민사변호사비용은 공제 대상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심리불속행 판결)
공식 판례 정보
(심리불속행)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써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
공식 판례 정보
관련 민사판결에서 전 소유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임이 확인된 이상 이를 기초하여 이루어진 현재의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자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음
공식 판례 정보
(1심 판결과 같음)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 증여한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공식 판례 정보
피고와 체납자 사이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
공식 판례 정보
(심리불속행) 법원의 판결으로 확정된 손해배상금 무신고에 대하여 부과체적기간 15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공식 판례 정보
법원의 판결으로 확정된 손해배상금 무신고에 대하여 부과체적기간 15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공식 판례 정보
(심리불속행기각) 재심대상판결에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 구체적·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판단누락이 있다고 할 수 없음
공식 판례 정보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
공식 판례 정보
이미 확정된 행정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음
공식 판례 정보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판결 - 제3자의 법인 주주 관련 내용 및 열람청구권 관련
공식 판례 정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재심법원이 재심판결을 선고한 이후 재심청구의 취하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