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각하는 청구·신청이 기간·당사자·방식 등 절차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으로 나아가지 않고 끝나는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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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검색 결과
50개 항목
법률용어
판례
소송비용부담및확정[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채권자가 인지를 보정하지 않아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된 경우 변호사 보수가 소송비용에 포함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항고장각하명령(지급명령신청각하)
대법원
강제집행(배당금지급)속행명령각하결정에대한이의
대법원
판결금지급(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즉시항고)
대구고등법원
지급명령이의신청에대한각하
대법원
지급명령신청각하
대법원
민사소송법 제259조에서 금지하는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함
공식 판례 정보
원고의 항소이유서 지연제출에 따른 항소각하결정
공식 판례 정보
소권남용에 해당하여 소 각하함
공식 판례 정보
부당이득금(항소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연장결정이 있었던 경우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된 것인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대법원
항고소송 대상이 아닌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소 각하 대상임
공식 판례 정보
(심리불속행)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잔여사용기간 동안 균등 상각하다가 대체되는 시점에 잔액을 일시상각할 수 있음
공식 판례 정보
부과제척기한이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음
공식 판례 정보
항소장 각하결정
공식 판례 정보
과세예고통지는 처분이 아니고,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
공식 판례 정보
배우자 주식 증여 후 소각하는 거래에 대해 의제배당 과세 여부
공식 판례 정보
항고소송 대상이 아닌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소 각하 대상임
공식 판례 정보
배우자간 주식 교차증여 후 주식을 회사에 양도 및 소각하여 발생한 소득은 의제배당에 해당
공식 판례 정보
소권남용에 해당하여 소 각하함
공식 판례 정보
납세담보물을 매각하였을 경우 선행압류가 있더라도 담보된 조세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하고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하였다 하더라도 채권자는 대위변제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음
공식 판례 정보
부과제척기한이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음
공식 판례 정보
원고 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한 판결은 원고 주장의 법률상 이익까지 판단된 것으로 봄
공식 판례 정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공식 판례 정보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잔여사용기간 동안 균등 상각하다가 대체되는 시점에 잔액을 일시상각할 수 있음
공식 판례 정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공식 판례 정보
변론종결 후 선고기일 전에 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이 인정되는 때에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각하됨
공식 판례 정보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을 출자전환하고 발행된 신주를 무상감자하여 소각하는 경우 그 매출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함
공식 판례 정보
항고소송 대상이 아닌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소 각하 대상임
공식 판례 정보
어떤 행정심판청구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 각하를 면치 못함
공식 판례 정보
행정심판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공식 판례 정보
심판청구 결정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므로 각하대상임
공식 판례 정보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피고를 상대로 한 원고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청구를 각하한 재결이 취소대상인지
공식 판례 정보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과태료 가산금 부과처분이 부존재하므로, 과태료 가산금을 다투는 원고의 청구는 대상적격을 흠결하여 각하 대상임
공식 판례 정보
약정금[항소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항소각하 결정을 다투는 사건]
대법원
항소장각하명령
대법원
추후보완항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공식 판례 정보
항소장각하명령[2차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 경과 전 1차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 경과를 이유로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추완항소는 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여 각하대상임
공식 판례 정보
제소기간을 도과한 소에 해당하여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공식 판례 정보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의 취소를 구함에 있어서 대상적격 및 피고적격이 결여된 소 제기는 부적법하여 각하 대상임
공식 판례 정보
상고장각하명령
대법원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함
공식 판례 정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 각하 대상임
공식 판례 정보
민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재심사유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재심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대상임
공식 판례 정보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 있음(항소각하)
공식 판례 정보
재심소장 각하함
공식 판례 정보
재심소장 각하함
공식 판례 정보
항소장각하명령(약정금)
대법원
항소장각하명령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