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변론종결 후 선고기일 전에 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이 인정되는 때에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각하됨 |
|---|---|
| 사건번호 | 대전고등법원-2025-누-427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5.10.23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변론종결 후 선고기일 전에 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이 인정되는 때에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각하됨 |
|---|---|
| 사건번호 | 대전고등법원-2025-누-427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5.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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