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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종결 후 선고기일 전에 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이 인정되는 때에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각하됨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변론종결 후 선고기일 전에 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이 인정되는 때에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각하됨
사건번호대전고등법원-2025-누-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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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25.10.23

판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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