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배우자간 주식 교차증여 후 주식을 회사에 양도 및 소각하여 발생한 소득은 의제배당에 해당 |
|---|---|
| 사건번호 | 부산고등법원-2025-누-2407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5.12.19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배우자간 주식 교차증여 후 주식을 회사에 양도 및 소각하여 발생한 소득은 의제배당에 해당 |
|---|---|
| 사건번호 | 부산고등법원-2025-누-2407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5.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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