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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5-누-6248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잔여사용기간 동안 균등 상각하다가 대체되는 시점에 잔액을 일시상각할 수 있음

2025.10.31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25-누-6248
사건명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잔여사용기간 동안 균등 상각하다가 대체되는 시점에 잔액을 일시상각할 수 있음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25-누-6248
선고일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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