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잔여사용기간 동안 균등 상각하다가 대체되는 시점에 잔액을 일시상각할 수 있음 |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5-누-6248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5.10.31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잔여사용기간 동안 균등 상각하다가 대체되는 시점에 잔액을 일시상각할 수 있음 |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5-누-6248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5.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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