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09-23

2017마6438 항소장각하명령(약정금)

대법원 · 2021.04.22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17마6438
사건명항소장각하명령(약정금)
사건번호2017마6438
법원대법원
선고일2021.04.22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