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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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검색 결과
27개 항목
법령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보건복지부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판례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으며, 원고는 탈세제보자에 불과하여 의료법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와 관련한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 부적격에 해당함
공식 판례 정보
항고소송 대상이 아닌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소 각하 대상임
공식 판례 정보
항고소송 대상이 아닌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소 각하 대상임
공식 판례 정보
고유번호증에 기재된 대표자를 정정하였다가 다시 취소하고 이를 통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공식 판례 정보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공식 판례 정보
행정처분이 취소된 처분에 대한 소송은 부적합함
공식 판례 정보
사업자등록말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님
공식 판례 정보
항고소송 대상이 아닌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소 각하 대상임
공식 판례 정보
(1심 판결과 같음) 감정평가 실시안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공식 판례 정보
증여세 과세가액을 증액(재경정)하였으나 배우자공제로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0원이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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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납세자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음
공식 판례 정보
당연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는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음
공식 판례 정보
신청권의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음
공식 판례 정보
감액경정처분 역시 행정처분이므로 납세고지서에 의한 통지가 없었다면 유효한 감액경정처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음
공식 판례 정보
인감직권말소처분무효확인[인감 직권말소가 행정처분임을 주장하며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원고가 제3자의 탈세제보를 한 것은 원고 자신의 어떠한 법률상 이익에 관한 행정처분을 신청한 것이 아니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탈세제보에 따른 행정처분, 즉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탈루세액 추징 등의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령이나 조리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함
공식 판례 정보
행정처분이 취소되었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공식 판례 정보
행정처분과 부당이득금
공식 판례 정보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려면 처분에 하자가 중대한 것으로서 명백하여야 함
공식 판례 정보
어떠한 처분의 근거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증여세 과세가액을 증액(재경정)하였으나 배우자공제로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0원이 경우 항소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공식 판례 정보
절차
행정처분 의견제출
대상·기간·제출기관·준비서류 구조
생활법률
행정
행정처분·권리구제 관련 생활법률
사업
창업·영업·행정처분 관련 생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