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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5-두-54803 (심리불속행) 행정처분 무효를 다투기 위해선 그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이 있음

2016.01.28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15-두-54803
사건명(심리불속행) 행정처분 무효를 다투기 위해선 그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이 있음
사건번호대법원-2015-두-54803
선고일201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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