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
|---|---|
| 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2024-구합-21319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5.11.13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
|---|---|
| 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2024-구합-21319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5.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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