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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사건번호대구지방법원-2024-구합-2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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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25.11.13

판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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